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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다짜고짜 잡아다가 이야기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일단은 대화로 해결해보고
말이 안통할 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선량한 시민의 말은
무법자들한테 먹히지 않을테죠.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절차
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포상금
위 순서대로 정보를 알아보겠고
제 글을 통해 무단투기범들이 참교육을 받아
깨끗한 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순서대로 그림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로구청을 예시로 설명드리지만
어느 동네든 신고방법은 대동소이하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또는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야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도 있으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 들어가보셔야합니다.
각종 민원과 생활정보가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당연히 저희 민원신고를 접수해주겠죠?
클릭해서 들어가보시죠.
종로구청 홈페이지 대표화면입니다.
한 눈에 보기좋게 홈페이지가 정리되어있지만
저희가 찾는 무단투기 신고 메뉴는 한눈에 보이지 않네요.
신고는 바로 "종합민원"의 하위 메뉴에 있는데요.
제가 빨간 네모로 표시해둬서
찾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상단의 종합민원에 마우스를 가져다놓으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뉴가 펼쳐질 것입니다.
종합민원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민원상담부터 신청 및 신고까지
민원관련사항을 거의 처리하는데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위해서
"민원신고"를 클릭해봅시다.
민원신고를 클릭하면
생활불편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집니다.
생활불편신고는 구청에서 관리해줘야할
공공시설이나 공공재들에 관해서
신고하면 민원처리 해주는 항목입니다.
자칫하면 이 곳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무단투기신고는 좌측 메뉴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에 표시해둔 곳에 숨겨져있습니다.
빨리 클릭해서 여러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무단투기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 방법과 문의할 담당부서를 알려주고있군요.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을 진행하면 되고,
전화신고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결과조회 항목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 여러 서비스들을 각시각소에 잘 이용하면
민원신고에 편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처리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확인을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위반처리가 되겠으며
확인이 안된다면 반려 및 폐기.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통해 인정된다면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이 되고
이의제기하면 법원이송까지 갈 수 있답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걸리면 쓴맛을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쓴맛이 과연 얼마나 쓸지
과태료 및 포상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종로구청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등의 투기까지
5만원에서 100만원의 부과금액이 메겨지네요.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로 동일하게 받으니
꽤나 쏠쏠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배꽁초나 휴지는 현장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 힘들것같고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나
생활폐기물을 옥외 무단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정도는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